윤석열 재구속 촉구 서명운동 | "내란 우두머리, 더는 자유롭게 둘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서명이 곧 정의입니다. 참여 방법은 아래에서 바로 확인해보세요.

지금 바로 서명에 참여하세요!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기소됐지만, 지귀연 재판부의 '시간 단위 구속기간 계산'이라는 이례적인 해석으로 구속이 취소됐습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현재 자유로운 신분으로 재판에 임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이를 “전례 없는 해괴한 판단”이라며, 형평성과 법적 책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불구속은 위험하다
윤석열은 헌재로부터 대통령직에서 파면됐지만, 내란 범죄에 대한 법적 단죄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자유의 몸인 윤석열이 지지자들을 선동하고, 내란 공범들과 접촉하며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경고합니다.

재판 특혜 논란
윤 전 대통령은 법정 출두 시 일반 피고인과 달리 지하 통로를 이용해 언론 노출을 피하고,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점이 특혜로 지적됩니다.
검찰의 소극적 태도
첫 공판에서 검찰은 국회·선관위 침탈 및 시민 폭력 등 핵심 내용을 언급조차 하지 않았으며, 재구속 의지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비상계엄은 쿠데타가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인권센터는 이를 “말장난에 불과한 자기합리화”라고 평가하며, 국가 전복 시도 자체가 이미 헌정질서 파괴 행위임을 강조합니다.

또한 윤 전 대통령은 “유혈 사태는 없을 예정이었다”고 항변했지만, 이는 계획된 체포와 권력 장악 시나리오가 있었음을 방증하는 자백이라는 반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 윤 전 대통령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이어간다면, 내란 주범이 실질적 단죄 없이 벗어날 수 있는 전례를 만들게 됩니다.
군인권센터는 “이제 시민의 이름으로 윤석열을 다시 감옥으로 보내야 할 때”라고 강조합니다.

Q. 서명은 실명으로 해야 하나요?
A. 네, 탄원서 제출용이므로 실명 기반 서명 참여가 원칙입니다.

Q. 내 서명이 실제 영향이 있을까요?
A. 군인권센터는 모든 서명을 취합하여 재판부에 정식으로 제출할 계획이며, 이는 여론의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Q. 온라인 외에도 서명 방법이 있나요?
A. 오프라인 현장 캠페인도 병행 중이며, SNS를 통해 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란 청산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책임을 묻고, 정의로운 재판을 촉구하기 위한 당신의 서명 한 줄이 필요합니다.

👉 윤석열 재구속 서명 참여하기
지금, 바로 행동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