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30만 원 긴급지원부터 세금 혜택까지! 꼭 확인하세요
"피해는 갑자기 찾아오지만, 회복은 우리가 함께 만들어갑니다."
지난 3월 14일 시작된 청도 산불이 의성, 안동, 대구, 무주까지 번지며 역대급 피해를 남겼습니다. 주불은 진화되었지만, 문제는 사상자 80명, 4만8천 헥타르의 산림 피해라는 현실입니다.
정부는 피해 복구와 주민 지원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내놓았는데요, 지금 이 글 하나로 산불 피해 지원 정책 전부를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
✅ 긴급 생활 지원 정책 요약
- 1인당 30만 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경북 : 의성, 안동, 청송, 영양, 영덕
경남 : 산청군, 시천면, 삼장면, 하동군, 옥종면 - 임시 주거시설 제공
- 구호물품 및 의료 지원
- 도시가스, 상하수도 등 공공요금 감면
- 지방세·국세 감면 및 유예
- 취득세·자동차세 면제
- 대출 만기 연장·원리금 유예
- 3천만 원까지 긴급자금대출
✅ 지금 내 상황에 해당되는 지원은 무엇인지 꼭 확인하세요.
🏠 1. 경북·경남 피해 주민에게 1인당 30만 원 지급
경상북도는 안동, 의성, 영양, 영덕 등 5개 시군 전체 주민에게 1인당 30만 원을 지급합니다.
경상남도는 산청군과 하동군 옥종면 지역 주민에게 동일하게 지급되며, 임시주거시설도 함께 지원됩니다.
🔹 현금 지급이며, 피해 여부와 무관하게 전 시군민 대상입니다.
🔹 이재민은 호텔, 리조트, 연수시설 등으로 우선 배정됩니다.
💸 2. 국세청 세정 지원 — 환급금 조기 지급
국세청은 특별재난지역 납세자에게 다음과 같은 혜택을 제공합니다.
- 법인세 환급: 4월 10일 이내 지급
- 부가가치세 환급: 5월 2일까지 조기 지급
- 체납자 압류 및 매각 유예: 최대 2년
- 개인사업자 납부기한 연장: 최대 2년
📌 홈택스 신청 방법
- 기한연장: 증명/등록 신청 →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 신고/납부기한 연장 신청 → 신고분 납부기한 연장신청
- 압류유예: 증명/등록 신청 →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 일반 세무서류 신청 → 압류매각 유예 신청
📃 3. 취득세·등록세 감면 + 차량 파손 시 자동차세 면제
- 주택, 농기계, 축사 등 피해 자산 취득세 면제
- 차량 파손 시 자동차세 면제
- 응급복구 장비, 임시 시설 설치 시 수의계약 허용
지방세 감면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빠르게 처리됩니다.
소상공인·피해가구는 새마을금고 금융지원(최대 3천만 원)도 가능합니다.
본인이나 가족이 피해지역에 거주 중이라면?
행정안정부 공식 홈페이지에서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세요!
📝 지원 신청부터 환급까지, 하나라도 놓치면 안 되는 이유?
- 4월 10일부터 지급 시작
- 피해 여부 무관, 시군민 전체 대상
-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 지급 안 되는 항목도 있음
💬 자주 묻는 질문 (Q&A)
Q1. 피해 증명이 없어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경북과 경남 일부 지역은 피해 유무와 관계없이 전 주민에게 지급됩니다. 단, 신청 시 신분증 지참 필수입니다.
Q2. 자영업자인데, 세금 유예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홈택스에 접속해 ‘납부기한 연장 신청’을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가능합니다.
Q3. 보험 혜택과 중복되나요?
A. 중복 가능합니다. 정부지원은 복지 성격의 ‘재난지원금’으로 별도 수령 가능합니다.
Q4. 임시주거시설은 누구나 신청 가능한가요?
A. 피해 이재민을 우선으로 배정하며, 잔여 시설이 있을 경우 일반 주민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 마지막 한 줄 요약
"산불 피해는 한순간, 회복은 공동체가 함께… 당신의 회복에 정부도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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